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사유, 지급 안되는 이유

연말정산 환급금이 왜 안 들어오죠?

 

연말정산 신고를 했는데도 환급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응당 받아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에 따른 대처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서 포함되어서 지급되는데, '13월의 월급'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안 들어 올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사유

①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 전액이 충당된 경우

② 회사가 부도 났거나 폐업한 경우 /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 한 경우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신청의 적정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⑤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 (과다환급 신청)

 

①, ②, ③ 은 회사의 문제이고, ④, ⑤는 개인의 상황으로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미지급

 

2)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대처 방법

 

①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체납하는 것이 세금과 4대 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이미 떼어갔지만 회사가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횡령죄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만약 회사나 사업자가 가 아직 재산이 있다면 압류나 공매 등을 통해 납부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부도 났거나 폐업한 경우 /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근로자들에게 환급금을 먼저 주고, 이후에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환급을 앞둔 시점에 회사가 부도났거나 폐업을 하여 직원들이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와 달리 근로자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황이므로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 연말정산 환급금이 포함된 2월분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이 역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단,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지 꼭 고용노동부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체불 기업 명단 확인 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서류를 검토한 후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 회사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즉시 제출하기만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되니, 회사에 바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환급금-신청

 

④ ,⑤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 (과다 공제 받은 경우)

 

이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환급금이 안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환급받은 세금을 도로 납부해야 하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 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전수 조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과다 환급 신청한 경우를 적발하게 됩니다.

 

혹시 실수로 중복공제를 받거나, 과다 공제를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내용을 알려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수정신고 하는 것보다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 급여 담당자가 수정 신고를 해 주는 것이 가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상황으로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면, 각 경우에 따른 대처법으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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